이진우 전 사령관 엄벌 탄원서 촉구 서명 참여

이진우 전 사령관 탄원서, 왜 지금 우리가 나서야 할까?

💥 2024년 12월, 계엄령이 선포된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중심에 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를 진입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폭로, 그리고 이후 진술 번복과 책임 회피. 지금 이 사안을 그냥 넘긴다면, 우리는 다음 위협에도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진우, 어떤 인물이고 무슨 혐의인가요?

  •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 2024년 계엄령 선포 당시 실질 병력 지휘
  • 국회 무력 점령 계획의 실행 주체 중 한 명으로 지목
  • 초기 검찰 진술: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명령 있었다
  • 헌재에서는 “기억 안 난다”, “내란은 과장됐다”는 입장으로 번복

그는 지금까지도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발언은 내란 행위조차 정당화하려는 시도처럼 비춰지며, 시민 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죠.

왜 탄원서가 중요한가요?

이번 서명 운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행동입니다.

더는 ‘군의 정치 개입’이 정당화되어선 안 되며, 공권력의 무력화와 조직적인 내란 시도는 철저히 기록되고 단죄되어야 합니다.

참여 방법과 마감 일정

  • 참여 방법: 온라인 서명 폼에서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 (개인정보는 외부 비공개)
  • 서명 마감: 2025년 5월 22일(목)
  • 제출 예정일: 2025년 5월 23일(금), 중앙지역군사법원 제출 예정
  • 주관: 촛불행동 (문자 문의: 010-2911-0419)

자주 묻는 질문

  • Q1. 이진우의 진술은 왜 번복됐나요?
    → 초기 검찰 진술과 헌재 발언이 다르며, 현재는 “기억이 없다”는 주장 반복 중입니다.
  • Q2. 내 서명으로 뭐가 바뀌나요?
    → 집단의 목소리가 모여야 재판부의 판단과 정치적 책임에도 영향력이 생깁니다.
  • Q3. 탄원서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재판부에 전달되며, 양형 판단 시 ‘사회적 책임 의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명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그런 일’로 지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1초의 참여가 정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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